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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52시간제..정부

관리자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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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인 사업장도 7월부터 주52시간제 위반 시에는

사업주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바로 처벌이 적용되진 않고 신고 접수 후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5~49인 사업장이 최대한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제도를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권 실장은 "여전히 근로시간 규정을 잘 모른다거나 미처 준비를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에 정부는 사업장에서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탄력근로제'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올해 4월 단위 기간이 최장 6개월로 확대됐다.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근로자의 자율성이 탄력근로제보다 강한 '선택근로제'를 최대 3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 업무량 폭증 시에는 이를 통해 대응할 수도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특히 전체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사업장은

 2022년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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