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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고용정책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다자녀,고교취업연계,희망사다리 1,2유형)

2021-11-22

관리자  |  2021-11-22  |  조회수 : 24

  관리자   2021-11-22   24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Ⅱ유형)=취업성공패키지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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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평생교육,산림복지,스포츠바우처,문화누리,농식품) 바우처 카드

2021-11-07

관리자  |  2021-11-07  |  조회수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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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카드,평생교육 바우처카드

2021-11-02

관리자  |  2021-11-02  |  조회수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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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개인)사업자 ,병원 경정청구 -세금환급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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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세금 환급)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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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연금,긴급복지지원 /저축지원(자립지원금)/각종공과금감면/재난적 의료비지원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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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노령연금)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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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육아 양육수당) 다자녀 출산 지원혜택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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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휴직 (출산)급여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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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자발적 퇴사자 제외) /예술인도 가능 /부정수급의 예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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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방법,임의계속가입자 및 과태료 (피부양자 조건), 계산법 ,산재처리방법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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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4대 사회보험 지원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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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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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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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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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퇴직연금- DB,DC,IRP)이란 (계산법),건설근로자 퇴직공제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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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세법개정안 ,종부세,취득세 ,양도소득세,부동산 중개수수료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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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증여세,법인세,종합소득세,4대보험 (세율표)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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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사업자등록및종류 /기업 각종 세금신고날짜및 주요업무(4대보험대상자등)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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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26일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사업주등 처벌강화)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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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된다고? 하반기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령 알아두세요~|작성자 고용노동부

2021-09-28

관리자  |  2021-09-28  |  조회수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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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류(정규직,계약직,일용직)-주휴-퇴직금-연차수당-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위반시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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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세제안내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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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노년 (고령자)고용창출 지원금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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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사업자 세무기장료 지원금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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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복지지원금(청년내일채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근로자휴가지원,희망키움통장(자립지원금)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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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지원금(비대면바우처서비스)

2021-08-26

관리자  |  2021-08-26  |  조회수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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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규직 추가 채용지원금(고용지원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사회보험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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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21-08-26   283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소상공인온라인지원)

2021-08-26

관리자  |  2021-08-26  |  조회수 : 105

  관리자   2021-08-26   105  
중,노년 (고령자)고용창출 지원금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8-26 13:05:13
  • 조회수 189



중,노년 채용하고 싶은데  ,

정부지원자금 받을수 있나요?


1.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신중년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이란?

- 만50세이상 구직자를 채용하여 ,신중년특성및 경력등을 감안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에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에 주는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경력등을 활용하여 채용하는기업

1.산업별 상시근로자수 기주22.

- 제조업 : 500명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사업시설관리,전문과학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매및 소매업,숙박및 음식점업,금융및 보험업,예술.스포츠및 여가관련서바스업 :200명이하

- 농업.임업및 어업, 전기.가스.증기및 수도사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부동산업및 임대업,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교육서비스업,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

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및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국제및 외국기관:100명이하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및제3항의 기준에 해당되는기업

3.위1호 ,2호에 해당되더라도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지정된날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다음보험년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4.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채용되어야 합니다.

1. 경영/사무 등


2. 고용/사회복지 등


3. 연구기술 등


4. 영업/판매 등

5.미용.디자인등

 

  지원금액

-신규 고용한 근로자 인당 월80만원(중견기업 40만원)지원 (임금  80%한도내)

-우선지원 대상기업 연간총액 :960만원  (중견기업 연간총액 :480만원)

-지급기간 : 3개월단위로 1년까지 지원


구비서류
고용 창출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심사우대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해당기업일경우)


채용절차

- 고용센터에 참여사업  채용계획서를 승인받은 후 절차에 맞게 채용

① 해당기업이 근로자 채용하기  이전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및 승인

②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지급 체결

③ 4대보험 가입

④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지원금 사업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thjob) 온라인 신청

 

  지원금 신청기한

- 매월 임금 지급한 후에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신청 회사 요건

- 우선지원 대상기업및 중견기업

- 임금체불및 고용보험,국세 미납이 없을것

- 지원 배제 업종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2.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2년간 720만원지원)  회사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위에 참고  )

 

정년이 채워진 재직 근로자를 정년이 초과한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정년 연장 -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이 현재 정년보다 정년기한을 1년이상 연장하는 경우

▶ 정년 폐지 -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이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

▶ 계속 고용 -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이 현행 정년을 유지하면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1년이상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 재고용 (완화된조건) - 정년퇴직 후 6개월 이내로 재고용 연장 등

 

 

 

 

제외 대상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제외
  • 부동산업, 일반 유흥업, 베팅업 등 제외 등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임금체불로 명단공개중인 사업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 1인당 월 30만원 - 최대 2년간 720만원 지원

 

기업별 2년동안 분기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90만원 (월 30만원), 최대 720만원

                (분기 9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 계속고용 시행이후 첫 정년도래 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기준으로 1년이내 신청

이후부터는 분기별 신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초 신청 시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해주셔야하고, 분기별 장려금 신청은 분기 매월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공식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서비스 고령자계속고용 에 신청 

         (60세이상고령자고용)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3.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정년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60세이상 고령자가 업종별 기준 고용률(20%)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요건>


①해당 사업장에 정년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돼요.

구체적으로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한번도 정년을 설정한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으로 1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작성이 의무이므로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한번도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신고한 적이 없을 경우, 또는 취업규칙상 정년이 있는 경우에는? 


②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60세 이상의 고령자의 재직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후 만60세가 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만60세 이후에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③감원방지기간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은 분기별 신청이 이루어 지므로  지원금 신청전 3개월, 신청후 6개월 이내에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해당 분기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날이 2017년 4월 1일이라면, 그 이전 3개월 동안 만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나 경영상의 해고를 시행하였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무방)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사업주의 경우에는 다른 수급요건이 충족되더라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수급 받았더라도 지원금 신청 후 6개월 내에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의 해고를 단행하였다면 신청 후 지급받았던 지원금 모두를 반환하여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④구법에 의한 다른 종류의 고령자관련 지원금을 수급중이면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등을 1회이상 수급받고 그 지급한도내에 있으면 이는 중복수령에 해당하므로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⑤업종별 기준고용률을 초과한 근로자 수만큼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업종과 그에 따른 기준고용률을 확인하여 기준고용률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의 3년간 업종별 고용비율을 반하여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다음 표와 같이 정함

구 분

지원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1%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4%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6%

광업(05~0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74~75)

ㅇ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23%

ㅇ 기타 업종

7%

국제 및 외국기관(99)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23%

그 밖의 업종

2%

사업에 대한 구분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지원기준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1년 이상 고용된 월평균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지원금액>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18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을 여태껏 한번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3년치를 소급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예시) 3년치 소급청구고령자1인*18만원*12분기(3년치)=216만원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는 2017년 말에 끝나지만 연장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원금액도 증액될 예정이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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