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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고용정책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다자녀,고교취업연계,희망사다리 1,2유형)

2021-11-22

관리자  |  2021-11-22  |  조회수 : 24

  관리자   2021-11-22   24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Ⅱ유형)=취업성공패키지

2021-11-08

관리자  |  2021-11-08  |  조회수 : 95

  관리자   2021-11-08   95  
  (안마,평생교육,산림복지,스포츠바우처,문화누리,농식품) 바우처 카드

2021-11-07

관리자  |  2021-11-07  |  조회수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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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카드,평생교육 바우처카드

2021-11-02

관리자  |  2021-11-02  |  조회수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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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개인)사업자 ,병원 경정청구 -세금환급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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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세금 환급)

2021-10-31

관리자  |  2021-10-31  |  조회수 : 53

  관리자   2021-10-31   53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연금,긴급복지지원 /저축지원(자립지원금)/각종공과금감면/재난적 의료비지원

2021-10-30

관리자  |  2021-10-30  |  조회수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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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노령연금)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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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육아 양육수당) 다자녀 출산 지원혜택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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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휴직 (출산)급여

2021-10-25

관리자  |  2021-10-25  |  조회수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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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자발적 퇴사자 제외) /예술인도 가능 /부정수급의 예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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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방법,임의계속가입자 및 과태료 (피부양자 조건), 계산법 ,산재처리방법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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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4대 사회보험 지원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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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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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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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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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퇴직연금- DB,DC,IRP)이란 (계산법),건설근로자 퇴직공제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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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세법개정안 ,종부세,취득세 ,양도소득세,부동산 중개수수료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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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증여세,법인세,종합소득세,4대보험 (세율표)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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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사업자등록및종류 /기업 각종 세금신고날짜및 주요업무(4대보험대상자등)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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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26일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사업주등 처벌강화)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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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된다고? 하반기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령 알아두세요~|작성자 고용노동부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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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류(정규직,계약직,일용직)-주휴-퇴직금-연차수당-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위반시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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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세제안내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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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노년 (고령자)고용창출 지원금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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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사업자 세무기장료 지원금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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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복지지원금(청년내일채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근로자휴가지원,희망키움통장(자립지원금)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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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지원금(비대면바우처서비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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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규직 추가 채용지원금(고용지원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사회보험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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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소상공인온라인지원)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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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종류(정규직,계약직,일용직)-주휴-퇴직금-연차수당-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위반시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9-14 18:36:08
  • 조회수 167

☞ 11월19일부터 임금명세서 의무교부시행


      - 5인미만도 해당 미발행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 서면또는 전자문서 :우편(이메일),문자메시지(SMS,MMS) ,사내전산망

      - 내용:▲성명,생년월일등 근로자 정보 ▲임금지급일▲임금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등 임금구성 항목별금액 명시 공제내역도 표시



1.우리나라법의 근로자분류


★ 계약기간,형태에 따른 근로자 분류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기간 명시 없음, OR 2년이상 근무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기간명시,2년미만 근무 (일용직도 여기에 해당)


  3) 단시간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


  4) 파견직 근로자


★정규직 ,무기계약직 모두 1)에 포함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서 작성



2.근로계약시 유의사항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계약


 *근로기준법,기간제법등


 1)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와 함께 쳬결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2)근로자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서 사항이 다름


 3)연소자(만 18세미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동의서를 사업장에 구비




☆위반시


 1)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500만원 이하의 벌금


 2)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연소자증명서 미구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1.기간제,단기간 근로자 고용시 유의사항


★기간제 근로자 고용시 유의사항


*2년이상 계약 갱신시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예외) 만 55세이상등


*복지혜택을 정규직과 차등적으로 주면 법 위반 (차별시정 대상)



★ 단시간 근로자 고용시 유의사항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일별 근무시간 명시해야함 (단시간 근로자의경우)


*단시간 근로자라 도 1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퇴직금,연차휴가(5인이상)해당



★일용직 근로자 고용시 유의사항


* 1개월8일이상 OR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가입 의무


*일용직도 주휴,퇴직금,연차휴가 (5인이상)해당


3-2.기간제,단기간 근로자 고용시 유의사항


1.근로계약기간 명시 :


2.근무장소 구체적 명시


3.업무의 내용:


4.소정근로시간명시  : 예)1일6시간 ,1주24시간(일정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5.근무일/휴일 명시 :



4.가족채용


 ★직계가족 채용시 근로자 형태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보지않음


* 4대보험중 건강보험,국민연금만 가입가능 (임원과 유사한 규정)


*고용,산재보험 가입  원할시 추가자료 제출


* 상시근로자  수 체크시 동거하는 가족만으로 구성되는 사업장은 근로자로 보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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