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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고용정책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다자녀,고교취업연계,희망사다리 1,2유형)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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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Ⅱ유형)=취업성공패키지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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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평생교육,산림복지,스포츠바우처,문화누리,농식품) 바우처 카드

2021-11-07

관리자  |  2021-11-07  |  조회수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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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카드,평생교육 바우처카드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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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개인)사업자 ,병원 경정청구 -세금환급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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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세금 환급)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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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연금,긴급복지지원 /저축지원(자립지원금)/각종공과금감면/재난적 의료비지원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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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노령연금)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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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육아 양육수당) 다자녀 출산 지원혜택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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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휴직 (출산)급여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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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자발적 퇴사자 제외) /예술인도 가능 /부정수급의 예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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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방법,임의계속가입자 및 과태료 (피부양자 조건), 계산법 ,산재처리방법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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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4대 사회보험 지원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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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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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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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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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퇴직연금- DB,DC,IRP)이란 (계산법),건설근로자 퇴직공제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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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세법개정안 ,종부세,취득세 ,양도소득세,부동산 중개수수료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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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증여세,법인세,종합소득세,4대보험 (세율표)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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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사업자등록및종류 /기업 각종 세금신고날짜및 주요업무(4대보험대상자등)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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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26일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사업주등 처벌강화)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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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된다고? 하반기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령 알아두세요~|작성자 고용노동부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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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류(정규직,계약직,일용직)-주휴-퇴직금-연차수당-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위반시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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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세제안내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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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노년 (고령자)고용창출 지원금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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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사업자 세무기장료 지원금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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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복지지원금(청년내일채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근로자휴가지원,희망키움통장(자립지원금)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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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지원금(비대면바우처서비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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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규직 추가 채용지원금(고용지원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사회보험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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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소상공인온라인지원)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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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등록및종류 /기업 각종 세금신고날짜및 주요업무(4대보험대상자등)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10-12 16:08:23
  • 조회수 93

  세무사,노무사,법무사 상담연결 1666-8690


1.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등록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비치,국세청홈페이지 세무서식 다운로드)

-임대차계약서 사본1(선택사항)

-사업허가증 사본1(허가를 받아야 하는업종인 경우)

-2인이상공동 사업자는 사실증명서류 (동업게약서등)


법인사업자 등록시 필요서류


-상기 개인사업자와 동일 서류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주주명부 추가로 제출

( 통상 법무사에 의뢰 )


사업자에 관한 국세청 홈텍스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부가가치세신고납부

-소득세신고 및 납부

-각종민원발급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정, 폐업 신고


구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설립절차

비용

-정관등 설립절차 복잡-법무수수료

-설립비용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

-창업절차 쉽고간단

-설립비용 무

사업의책임

-주주유한책임

-사업주 무한책임

유지관리

-변경사항 등기

-유지관리비용

-변경 세무서신고,

-법인에 비해 매우적음

대표자인건비

건강보험

-급여로 신고되고 비용처리

-대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급여 경비아님(비용불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이익분배

-배당을 위한 이익분배 (법인자산)

-이익 사용에 제한없음

적용세율

10~25% (지방세 10%별도 )

-6~42%(지방세 10%별도)

 

2.사업자 종류 (부가가치세 부담 과세 유형에 따라 선택)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납부의무가없고 2월10일내  사업장 현황신고만


면세사업자 대상업종

1.기초생활필수품(식료품)

2.국민후생용역(의료,보건료등)

3.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교육용역등)

4.기타재화 및 용역(주택임대용역등)

-재화 및 용역 공급시 계산서 발행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

-복식의무자 (도소매업 연간 수입금액 3억이상,각종서비스업 및 임대업 7500만원이상)-매입세금미신고시 보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부과


면세대상 학원업의 정의

 

 

면세 대상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밖의 비영리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 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원,수강생,교습생,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등을 가르치는 것

면세


제외대상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10조 제1항의 제2호의 무도학원  

-[도로교통법] 2조 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일반 사업자 :부가가치세를 1년에 두 번 신고하고 납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매출세액계산

공급대가(vat포함업종별부가가치율× 10%

공급가액(vat제외)×10%

매입세액계산

매입세엑 ×업종별부가가치율

매입세액 전액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능

가능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능

가능

배제업종

있음 (유흥 ,사행업소등)

없음

납부의무면제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미만

없음

세금계산서발행유무

연간공급대가 8,000만원미만-

 

 

초기시설투자비용이나 매출이 크지않은 경우 간이과세자등록이 유리

 

과세표준 (업종구분)

부가가치율

증기,가스,수도,전기

5%

소매점,음식점업,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10%

제조업,농업,임업,어업,숙박업,운수및통신업

20%

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업

30%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부가가치세적용)

    ①일반과세자:신용카드등 발행금액 × 1.3%

    ②간이과세자:신용카드등 발행금액 × 1.3% (음식/숙박업× 1.3%)

    ③연간공제 500만원에서 1,000만원내 (2021년까지)

    ④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직전연도 10억초과) 적용 제외

 

 

구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간이과세자

1년전체

1.1~12.31

다음해 1.25까지

일반과세자

1(상반기)

2(하반기)

1.1~6.30

7.1~12.31

7.25 까지

다음해1.25까지

법인사업자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1.1~3.31

4.1~6.30

7.1~9.30

10.1~12.31

4.25까지

7.25까지

10.25까지

다음해 1.25까지

 

▶ .사업자 경비 소득공제

    ①접대비 (경조사비) 통상 1만원초과시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등

      현금지급시 청첩장,부고장 ,요샌 메시지등 카피 건당 20만원 (3,600만원가능)


   ②업무용 차량 경비처리

 

부가세 공제차량

 

영업용 차량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시설대여업(리스),운전학원업,

경비업등의 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차(노란색 번호판)

부가세,

경비처리

모두가능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않는

업무용차량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트럭

배기량 125cc미만의 이륜 자동차(오토바이등)

 

   경비처리만 가능한 차량

 

 

 

 

8명이하의 일반승용차,

 

 

SUV차량

 

 

차량운행일지 미작성시

감가상각비 800만원+그외차량유지비 700만원

=연간 총 1,500만원 인정

차량운행일지 작성시

감가상각비 800만원+그외차량유지비 전액인정

 

     

3.종합소득세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1~531일까지 (고액자등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30일까지)

*법인세신고

-사업종료일 3개월이내 결산 확정하고,사업종료일 속하는달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이하

  15%

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이하

  24%

5.220.000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이하

  35%

14,900,000

15000만원 초과 3억원이하

  38%

19,400,000

3억원 초과 5억원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 10억원이하

  42%

35,400,000

10억원 초과 (신설)

  45%

65,400,000

 

      

4.인건비 개념


인건비분류

-상시근로자급여 (4대보험가입자)

-프리랜서 급여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

-일용직급여 (당일지급시 :일당 187천원 비과세)

기간정하는 일용직급여 :일당 15만원 비과세

-퇴직소득

-기타소득(일시적인 용역비 8.8% 원천징수 소득자)


인건비분류별 세무서 제출서류


분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지급명세서

연간지급명세서

상시근로자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상반기 731일까지

하반기 131일까지

매년310일까지

프리랜서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년310일까지

일용직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대상 무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퇴직급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대상 무

매년310일까지

기타소득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대상 무

매년310일까지

 


③  직장가입자 4대보험료계산 (예시 총급여 월200만원기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타에서 본인급여 넣고 계산할수 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구분

보험료총액

근로자부담금

사업주부담금

국민연금

180,000

90,000(4.5%)

90,000(4.5%)

건강보험

137,200

68,600(3.43%)

68,600(3.43%)

장기요양보험

15,800

7,900(5.76%)

7,900(5.76%)

고용보험

37,000

16,000((0.8%)

21,000(0.8%+고용안정

직능개발부담금)

합계

370,000

182,500

187,500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각각 5.76%)

산재보험은 업종별등 따로 산출  근로복지공단 문의 1588-0075

 

 


▶직장 4대보험 의무 가입여부


분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가입

(단 만60세이상제외)

가입

가입

(65세이상제외)

가입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80만원

이상가입(신규)

가입

(신규)

일용직

1개월이상근로 및

8일이상근로시가입

1개월이상근로 및

8일이상근로시가입

60시간 이상

근로시 가입

가입

기타소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20201210일 신설)

 

 

 

적용대상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노무(예술활동)를 제공하는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

*월평균소득=(계약금액/계약일수 ) -30

*예술인이 여러개 계약체결 합산 월평균 소득 50만뭔이상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취득신청) 공단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 공지

-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미만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일자리에서 적용

 

 

가입제한 예술인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근로자 예술인)

-65세 이상자

-하나의 사업주와 계약 건별 월평균 소득이 50만원미만인 경우

 

가입방법

   - 사업주(고용주)가 근로복지공단에 14일이내 신고하고 납부

 

고용보험료 산정방식

 

   - 고용보험료 =보수액총액 ×보험요율 1.4%( 사업주 0.7% +예술인 0.7%)

 

실업급여 수급 조건

    -이직하기전에 24개월중 9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이고,

        그중 3개월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 자격유지

    -본인 사전으로 인한 이직,중대,귀책사유로 해고시 수급제한


  

가산세 및 가산금


가산세

가산금

-무신고 :산출세액×20%(또는 40%)

-과소신고 :산출세액×10%

-납부불성실:미납세액×0.025%×미납일수

-가산금 :체납액×3%

-중가산금:체납액×1.2%

(1개월이 지난월수 ,최대60일한도)

-중가산금적용대상:국세100만원이상(지방세 30만원이상)

 

 

 

 

세금달력 (주말,공휴일은 그다음날 근무시간)

 

110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4대보험료 납부

1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 신고

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4분기 /하반기)

 

21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4분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10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

-4대보험료 납부

2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 신고

 

32

- 타소득 지급명세서

310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

-4대보험료 납부

-지급명세서 (근로/퇴직/사업)

3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 신고

3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신고납부

410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

-4대보험료 납부

4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 신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법인 1분기)

430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납(1천만원초과/2천만원초과)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1분기)

 

 

 

 

510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

-4대보험료 납부

5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 신고

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610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

-4대보험료 납부

6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 신고

63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710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

-4대보험료 납부

7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 신고

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상반기)

 

81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상반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2분기)

810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

-4대보험료 납부

816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 신고

8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10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

-4대보험료 납부

9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 신고

 

 

10월10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

-4대보험료 납부

10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 신고

10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법인 3분기)

 

1110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

-4대보험료 납부

11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 신고

 

 

1210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

-4대보험료 납부

12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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