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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고용정책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다자녀,고교취업연계,희망사다리 1,2유형)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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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Ⅱ유형)=취업성공패키지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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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평생교육,산림복지,스포츠바우처,문화누리,농식품) 바우처 카드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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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카드,평생교육 바우처카드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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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개인)사업자 ,병원 경정청구 -세금환급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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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세금 환급)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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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연금,긴급복지지원 /저축지원(자립지원금)/각종공과금감면/재난적 의료비지원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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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노령연금)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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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육아 양육수당) 다자녀 출산 지원혜택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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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휴직 (출산)급여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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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자발적 퇴사자 제외) /예술인도 가능 /부정수급의 예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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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방법,임의계속가입자 및 과태료 (피부양자 조건), 계산법 ,산재처리방법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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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4대 사회보험 지원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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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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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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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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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퇴직연금- DB,DC,IRP)이란 (계산법),건설근로자 퇴직공제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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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세법개정안 ,종부세,취득세 ,양도소득세,부동산 중개수수료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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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증여세,법인세,종합소득세,4대보험 (세율표)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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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사업자등록및종류 /기업 각종 세금신고날짜및 주요업무(4대보험대상자등)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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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26일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사업주등 처벌강화)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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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된다고? 하반기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령 알아두세요~|작성자 고용노동부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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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류(정규직,계약직,일용직)-주휴-퇴직금-연차수당-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위반시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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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세제안내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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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노년 (고령자)고용창출 지원금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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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사업자 세무기장료 지원금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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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복지지원금(청년내일채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근로자휴가지원,희망키움통장(자립지원금)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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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지원금(비대면바우처서비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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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규직 추가 채용지원금(고용지원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사회보험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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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소상공인온라인지원)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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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법인세,종합소득세,4대보험 (세율표)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10-13 16:40:12
  • 조회수 94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지방소득세별도)

누진공제

1억원이하

10%

-

1억원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원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30%

6,000만원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40%

1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6천만원

    

 

증여재산 공제한도


   ①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비속 각 5,000만원(직계존비속 미성년자 2,000만원)

      * 기타친족은 합산 1,000만원  

         ▶ 증여재산은 10년마다 한번씩 여러번 증여시도 공제


  ② 자녀법인 (주주)에게 1억 증여 -법인은 증여세 면제  (단 많은 금액 증여시 법인세 적용)

 

  ③ 사전( ) 가업 승계제도 - 5억증여  (비상장 주식)


  ④ 자녀창업 자금 -금전 5억증여 (엄격한 사전요건과  사후관리감독)


   

  ★증여세신고(증여받은자 관할세무서) --3개월이내 자진신고시 3%감면

        (단 공제 면제자도 신고 해야함)

 

  ☞ 신고기한 경과시 신고불성실가산세 (10~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9.125% 수준)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지방소득세 별도)

누진공제

2억원이하

10%

-

2억원초과 200억원이하

20%

2,000만원

200억원초과 3,000억원이하

22%

42천만원

3,000억원초과

25%

942천만원

 


종합소득세율 (종합,퇴직소득 및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상시 포함)

 

과세표준

세율(지방세별도)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이하

15%

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이하

24%

5.220.000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이하

35%

14,900,000

15000만원 초과 3억원이하

38%

19,400,000

3억원 초과 5억원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 10억원이하

42%

35,400,000

10억원 초과 (신설)

45%

65,400,000



직장가입자 4대보험료계산 (예시 총급여 월200만원기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타에서 본인급여 넣고 계산할수 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증명서(가입내역 확인) 신청/발급


구분

보험료총액

근로자부담금

사업주부담금

국민연금

180,000

90,000(4.5%)

90,000(4.5%)

건강보험

137,200

68,600(3.43%)

68,600(3.43%)

장기요양보험

15,800

7,900(5.76%)

7,900(5.76%)

고용보험

37,000

16,000((0.8%)

21,000(0.8%+고용안정

직능개발부담금)

합계

370,000

182,500

187,500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각각 5.76%)

산재보험은 업종별등 따로 산출충 근로복지공단 문의 1588-0075

 



** 직장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 여부


분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가입

(단 만60세이상제외)

가입

가입

(65세이상제외)

가입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80만원

이상가입(신규)

가입

(신규)

일용직

1개월이상근로 및

8일이상근로시가입

1개월이상근로 및

8일이상근로시가입

60시간 이상

근로시 가입

가입

기타소득



 

직장의료보험가입자 부과가준

 

지역의료보험가입자 부과기준

 

- 건강보험료 :총소득의 × 6.86%

- 장기보험요양료 (건강보험료의 11.52%)

- 본인 50% ,회사 50%부담

 

* 투잡등 2,000만원 추가시 이중 부담

 

- 소득재산 및 차량을 점수화 하여 부과

- 총점수 × 201.5

- 본인이 100%부담

- 재산5,000만원은 일괄공제

- 고가차량 4,000만원이상시 부과

  

※ 직원이 1명인 사업자라도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

   개인사업자도 직원 1인고용 4대보험 가입시

   대표자도 사업장으로 (건강,연금) 보험 강제 가입대상


★★.가족채용


 ★직계가족 채용시 근로자 형태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보지않음


* 4대보험중 건강보험,국민연금만 가입가능 (임원과 유사한 규정)


*고용,산재보험 가입  원할시 추가자료 제출


* 상시근로자  수 체크시 동거하는 가족만으로 구성되는 사업장은 근로자로 보지않음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20201210일 신설)

 

 

 

적용대상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노무(예술활동)를 제공하는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

*월평균소득=(계약금액/계약일수 ) -30

*예술인이 여러개 계약체결 합산 월평균 소득 50만뭔이상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취득신청) 공단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 공지

-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미만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일자리에서 적용

 

 

가입제한 예술인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근로자 예술인)

-65세 이상자

-하나의 사업주와 계약 건별 월평균 소득이 50만원미만인 경우

 

가입방법

- 사업주(고용주)가 근로복지공단에 14일이내 신고하고 납부

 

고용보험료 산정방식

 

- 고용보험료 =보수액총액 ×보험요율 1.4%( 사업주 0.7% +예술인 0.7%)

 

실업급여 수급 조건

-이직하기전에 24개월중 9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이고,

그중 3개월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 자격유지

-본인 사전으로 인한 이직,중대,귀책사유로 해고시 수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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