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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고용정책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다자녀,고교취업연계,희망사다리 1,2유형)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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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Ⅱ유형)=취업성공패키지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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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평생교육,산림복지,스포츠바우처,문화누리,농식품) 바우처 카드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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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카드,평생교육 바우처카드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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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개인)사업자 ,병원 경정청구 -세금환급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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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세금 환급)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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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연금,긴급복지지원 /저축지원(자립지원금)/각종공과금감면/재난적 의료비지원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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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노령연금)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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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육아 양육수당) 다자녀 출산 지원혜택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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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휴직 (출산)급여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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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자발적 퇴사자 제외) /예술인도 가능 /부정수급의 예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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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방법,임의계속가입자 및 과태료 (피부양자 조건), 계산법 ,산재처리방법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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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4대 사회보험 지원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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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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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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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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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퇴직연금- DB,DC,IRP)이란 (계산법),건설근로자 퇴직공제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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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세법개정안 ,종부세,취득세 ,양도소득세,부동산 중개수수료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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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증여세,법인세,종합소득세,4대보험 (세율표)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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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사업자등록및종류 /기업 각종 세금신고날짜및 주요업무(4대보험대상자등)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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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26일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사업주등 처벌강화)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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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된다고? 하반기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령 알아두세요~|작성자 고용노동부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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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류(정규직,계약직,일용직)-주휴-퇴직금-연차수당-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위반시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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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세제안내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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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노년 (고령자)고용창출 지원금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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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사업자 세무기장료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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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복지지원금(청년내일채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근로자휴가지원,희망키움통장(자립지원금)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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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지원금(비대면바우처서비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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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규직 추가 채용지원금(고용지원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사회보험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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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소상공인온라인지원)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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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세법개정안 ,종부세,취득세 ,양도소득세,부동산 중개수수료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10-13 16:52:31
  • 조회수 67





 

※※ 종부세 세율 인상 (%)


시가

(다주택자기준)

과표

    2주택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제외)

3주택이상+조정대상 지역 2주택

현행

12.16대책

현행

12.16대책

개정

8~12.2

3억이하

0.5

0.6

0.6

0.8

1.2

12.2~15.4

3~6

0.7

0.8

0.9

1.2

1.6

15.4~23.3

6~12

1.0

1.2

1.3

1.6

2.2

23.3~69

12~50

1.4

1.6

1.8

2.0

3.6

69~123.5

50~94

2.0

2.2

2.5

3.0

5.0

123.5억초과

94억초과

2.7

3.0

3.2

4.0

6.0

 


 ★★취득세 기본세율 :1주택자(일시적2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부동산취득의 종류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비고

주택

6억이하

85이하

1.00%

 

0.10%

1.10%

 

85초과

0.20%

1.30%

 

6억초과

~9억이하

85이하

1.01~3.0%

 

0.20%

1.21~3.2%

금액비례

85초과

0.20%

1.41~3.4%

9억초과

85이하

3.00%

 

0.30%

3.30%

 

85초과

0.20%

3.50%

 

주택외

매매

토지,건물

4.00%

0.20%

0.40%

4.60%

 

재건축/재개발 관리

처분후 매매

토지만

농지

매매

신규

3.00%

0.20%

0.20%

3.40%

 

2년이상자경

1.50%

 

0.10%

1.60%

 

신축(원시취득)

 

2.80%

0.20%

0.16%

3.16%

 

상속에 의한 취득

농지

2.30%

0.20%

0.06%

2.56%

 

농지외

2.80%

0.20%

0.16%

3.16%

 

증여에 의한취득

 

3.50%

0.20%

0.30%

4.00%

 



★+ 취득세 중과세율:2주택자 이상 (조정대상지역)


분류

주택수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비고

조정

대상지역

2주택

85이하

8.00%

 

0.40%

8.40%

 

85초과

0.60%

9.00%

3주택

이상

85이하

12.00%

 

0.40%

12.40%

 

85초과

1.00%

13.40%

증여취득세

12.00%

1.00%

0.40%

13.40%

3억이상

비조정

대상지역

2주택

85이하

1.00~3.00%

 

0.10%~0.300%

1.10~3.50%

1주택자

기본세율

85초과

0.20%

3주택

85이하

8.00%

 

0.40%

8.40%

 

85초과

0.60%

9.00%

4주택

이상

85이하

12.00%

 

0.40%

12.40%

 

85초과

1.00%

13.40%

증여취득세

3.50%

0.20%

0.30%

4.00%

 

법인

12.00%

1.00%

0.40%

13.40%

 

 

 

    ☆☆ 한시적 특별감면  

 

구분

()

주택

농지

 

이외

부동산

 

신축

 

일반과세

중과세

6억이하

6억초과

9억이하

9억초과

조정지역내2주택

조정지역외3주택

 

 

조정지역내2주택

조정지역외3주택

 

일시적2주택,종전주택3(1)년이내미처분시

 

법인사단재단단체

 

85이하

85초과

85이하

85초과

85이하

85초과

취득세

1.0%

1~3%

3.0%

8.0%

12.0%

8.0%

12.0%

3.0%

4.0%

2.80%

농특세

0.0%

0.2%

0.0%

0.2%

0.0%

0.2%

85초과

(0.6%)

85초과

(1.0%)

85초과

(0.6%)

1.0%

0.2%

0.4%

0.16%

지방교육세

0.1%

0.1~0.3%

0.3%

0.4%

0.2%

0.4%

0.16%

합계

1.1%

1.3%

1.1~

3.3%

1.3~

1.5%

3.3%

3.5%

8.4%(85초과 9%)

12.4%(85초과 13.4%)

8.4%(85초과 9%)

13.4%

3.4%

4.6%

3.16%

감면 (100%)

-연면적또는 전용면적 40이하이고 취득가액이 1억원이하인 1인가구1주택(상속,증여,원시취득재외)(211231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211231일까지)

감면(75%)

현물출자또는 사업의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 (211231일까지)

감면(50%)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생애최초)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없는 경우(연령,혼인무관)

(소득기준)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취득가격 3억원(수도권4억원)이하

(감면율) 1.5억이하 100% ,1.5억원초과 3억원이하(수도권4억원) 50%감면

*감면기간 (20211231일까지)

 


★★ 양도소득세 ★★

 

- 토지나건물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세금


- 과세대상 부동산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한 기간동안 발생된 소득 (이익)


양도로 보는 경우


- 양도로 보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의 현물출자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사실상 소유권이전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 ,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



양도로 보지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회복된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 배우자,직계 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 (증여세 과세)

    ( 단 배우자 증여받은 부동산등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과세 )

 

 

1 . 양도세율표


보유기간 1년미만인 경우 : 50%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인겨우 : 40%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제외)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아래 세율표 적용 (6~45%)

 

 

과세표준

세율(지방세별도)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이하

15%

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이하

24%

5.220.000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이하

35%

14,900,000

15000만원 초과 3억원이하

38%

19,400,000

3억원 초과 5억원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 10억원이하

42%

35,400,000

10억원 초과 (신설)

45%

65,400,000

 

비과세 되는 경우


- 1세대 1주택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 주택에 딸린토지가 도시지역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이내


- 도시지역밖의 있으면 10배까지 이내

( 단 실지 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에 포함)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신축주택취득,공공사업용토지,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우


- 3년이상 보유했을 때 연도차익에서 연간 3%씩 특별공제


- 10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30% 특별공제

 

중과되는 경우

 

- 2주택이상 다주택자(조합원입주권포함)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파는 경우 최대2배 부과


- 2주택자와 3주택이상자는 기본세율 (6~45%)에 각각 10%, 20% 가산

    (2161일부터 적용: 2주택자 20%,3주택자 30%인상)

 

* 단 수도권,광역시,세종시외 지역의 3억원이하 주택은 제외)


* 장기임대주택, 장기사원용주택(10년이상),상속받은 주택 (5년이내)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대상인 미분양과 신축주택 제외


* 주택구입한후 1년미만에 다시매매 양도소득세 40%,70% 적용


* 주택구입한후 2년미만에 다시매매 양도소득세 60% 적용

 

2.신고납부


- 양도일(대금청산일)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관할세무서 예정신고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


- 10.03% 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

 

3.확정신고 및 분할납부


 - 당해연도 부동산 양도할 경우 그다음에 5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 확정신고


- 신고 납부 하지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40%) ,납부 불성실 가산세 10.03% 추가납부


- 양도 소득세 분활납부 1천만원이 넘을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경과후 2개월 이내 낼수 있음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 초과금액) 납부세액의 1/2이하의 금액 분할납부 가능

 

    국세청 홈텍스 세금계산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






★★ 부동산중개수수료 (복비)

 

1. 직접 계산기 검색

 

      네이버   : 부동산 중개수수료계산시

      다음      : ” 부동산 중개수수료계산

     핸드폰 앱: 부동산계산기

 

    

 

2.매매

 

 

거래금액

 

현행(상한요율 ) 한도금액

개편안

 

5천만원미만

 

0.6% (한도: 25만원)

0.6%(한도: 25만원)

 

5천만~1억미만

 

0.5% (한도: 80만원)

0.5% (한도: 80만원)

 

1억이상~2억미만

 

 

2억이상~6억미만

 

0.4%

0.4%

 

6억이상~9억미만

 

0.5%

 

9억이상~12억미만

 

0.9%

0.5%

 

12억이상~15억미만

 

0.6%

 

15억이상

 

0.7%

 

 

      

3.전월세 임대차

 

  * 월세 환산보증금계산

 

  ▶ 환산보증금 =보증금+ (월세 ×100)

    

 

 

거래금액

 

현행(상한요율 ) 한도금액

 

개편안

 

5천만원미만

 

0.5% (한도:20만원)

0.5%(한도: 20만원)

 

5천만~1억미만

 

0.4% (한도:30만원)

0.4% (한도: 30만원)

 

1억이상~3억미만

 

 

0.3%

 

0.3%

 

 

3억이상~6억미만

 

0.4%

 

6억이상~9억미만

 

0.8%

0.4%

 

9억이상~12억미만

 

 

12억이상~15억미만

 

0.5%

0.6%

 

15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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