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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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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다자녀,고교취업연계,희망사다리 1,2유형)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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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Ⅱ유형)=취업성공패키지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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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평생교육,산림복지,스포츠바우처,문화누리,농식품) 바우처 카드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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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카드,평생교육 바우처카드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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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개인)사업자 ,병원 경정청구 -세금환급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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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세금 환급)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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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연금,긴급복지지원 /저축지원(자립지원금)/각종공과금감면/재난적 의료비지원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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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노령연금)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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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육아 양육수당) 다자녀 출산 지원혜택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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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휴직 (출산)급여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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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자발적 퇴사자 제외) /예술인도 가능 /부정수급의 예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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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방법,임의계속가입자 및 과태료 (피부양자 조건), 계산법 ,산재처리방법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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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4대 사회보험 지원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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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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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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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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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퇴직연금- DB,DC,IRP)이란 (계산법),건설근로자 퇴직공제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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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세법개정안 ,종부세,취득세 ,양도소득세,부동산 중개수수료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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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증여세,법인세,종합소득세,4대보험 (세율표)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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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사업자등록및종류 /기업 각종 세금신고날짜및 주요업무(4대보험대상자등)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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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26일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사업주등 처벌강화)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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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된다고? 하반기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령 알아두세요~|작성자 고용노동부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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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류(정규직,계약직,일용직)-주휴-퇴직금-연차수당-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위반시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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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세제안내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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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노년 (고령자)고용창출 지원금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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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사업자 세무기장료 지원금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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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복지지원금(청년내일채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근로자휴가지원,희망키움통장(자립지원금)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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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지원금(비대면바우처서비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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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규직 추가 채용지원금(고용지원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사회보험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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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소상공인온라인지원)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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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방법,임의계속가입자 및 과태료 (피부양자 조건), 계산법 ,산재처리방법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10-24 19:30:59
  • 조회수 144

.가족채용


 ★직계가족 채용시 근로자 형태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보지않음


* 4대보험중 건강보험,국민연금만 가입가능 (임원과 유사한 규정)


*고용,산재보험 가입  원할시 추가자료 제출


* 상시근로자  수 체크시 동거하는 가족만으로 구성되는 사업장은 근로자로 보지않음



 ★  4 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1.국민 건강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위반횟수

 

과태료금액

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300만원

3차위반이상

 

500만원

 

      

 2.고용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 기간내 신고를 아니한 사용자  

 

위반횟수

 

과태료금액

1차위반

 

피보험자1인당 3만원,(합산액 최대 100만원)

2차위반

 

피보험자1인당 3만원,(합산액 최대 100만원)

3차위반이상

 

피보험자1인당 3만원,(합산액 최대 100만원)

     

 

 -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위반횟수

 

과태료금액

1차위반

 

피보험자1인당 5만원,(합산액 최대 100만원)

2차위반

 

피보험자1인당 8만원,(합산액 최대 200만원)

3차위반이상

 

피보험자1인당 10만원,(합산액 최대 300만원)

 

      

3.국민 건강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위반횟수

 

과태료금액

1차위반

 

17만원

2차위반

 

33만원

3차위반이상

 

50만원

 

 

4.산재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 산재처리 방법


  -의료기간/검사/치료 →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신청 →사업주에게 통보

      →현장출동 재해 조사    →심의,결정  (이의 제기신청 가능)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위반횟수

 

과태료금액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이상

 

300만원




1.4대보험 가입대상자


※ 직원이 1명인 사업자라도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

   개인사업자도 직원 1인고용 4대보험 가입시

   대표자도 사업장으로 (건강,연금) 보험 강제 가입대상


♥해외근로자 건강보험 

 -3개월이상 국외 체류자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전액면제

-3개월이상 국외 체류자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보험료 50%감면

-3개월이상 국외 체류자로 인한 감면또는 면제는 출국월의 다음달부터 입국월까지 적용






 ( 건강보험 EDI )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  건강보험 개인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직장가입자 4대보험료계산 (예시 총급여 월200만원기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타에서 본인급여 넣고 계산할수 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증명서(가입내역 확인) 신청/발급

 


구분

보험료총액

근로자부담금

사업주부담금

국민연금

180,000

90,000(4.5%)

90,000(4.5%)

건강보험

137,200

68,600(3.43%)

68,600(3.43%)

장기요양보험

15,800

7,900(5.76%)

7,900(5.76%)

고용보험

37,000

16,000((0.8%)

21,000(0.8%+고용안정

직능개발부담금)

합계

370,000

182,500

187,500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각각 5.76%)

산재보험은 업종별등 따로 산출 근로복지공단 문의 1588-0075

 ★ 근로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추가 별도공제  



** 직장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 여부

  ( 일용근로자 2004년 법제화)


분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가입

(단 만60세이상제외)

가입

가입

(65세이상제외)

가입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80만원

이상가입(신규)

가입

(신규)

일용직

1개월이상근로 및

8일이상근로시가입

1개월이상근로 및

8일이상근로시가입

60시간 이상

근로시 가입

가입

기타소득



 

직장의료보험가입자 부과가준

 

지역의료보험가입자 부과기준

 

- 건강보험료 :총소득의 × 6.86%

- 장기보험요양료 (건강보험료의 11.52%)

- 본인 50% ,회사 50%부담

 

* 투잡등 2,000만원 추가시 이중 부담

 

- 소득재산 및 차량을 점수화 하여 부과

- 총점수 × 201.5

- 본인이 100%부담

- 재산5,000만원은 일괄공제

- 고가차량 4,000만원이상시 부과

  (9년미만 1600CC 이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20201210일 신설)

 

 

 

적용대상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노무(예술활동)를 제공하는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

*월평균소득=(계약금액/계약일수 ) -30

*예술인이 여러개 계약체결 합산 월평균 소득 50만뭔이상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취득신청) 공단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 공지

-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미만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일자리에서 적용

 

 

가입제한 예술인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근로자 예술인)

-65세 이상자

-하나의 사업주와 계약 건별 월평균 소득이 50만원미만인 경우

 

가입방법

  - 사업주(고용주)가 근로복지공단에 14일이내 신고하고 납부

 

고용보험료 산정방식

 

 - 고용보험료 =보수액총액 ×보험요율 1.4%( 사업주 0.7% +예술인 0.7%)

 

실업급여 수급 조건


  -이직하기전에 24개월중 9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이고,

     그중 3개월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 자격유지


   -본인 사전으로 인한 이직,중대,귀책사유로 해고시 수급제한




          

 

1.건강 보험 취득일


     - 건강보험 :입사일기준 14일이내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일기준 다음달 15일까지

      - 소득월액/보수월액 : 세전 총 급여 (비과세 미포함)

      -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 (4대보험료 공단에 고지)

      - 매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 (추가납부및 환급)

      - 개인사업자,프리랜서(보험설계사등 )전년대비 소득감소시 

         (  7월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공단 제출  5개월간 보험료 경감받을수 있음)


 

          

2.건강보험 취득부호 적용


   -(건강보험)을 처음신고하는 분 (00 최초 취득)

  - 지역가입자였다 신고하는 분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 부모님등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였다면 (06 직장 피부양자 상실)

 

   

3. 임원(감사)4대보험 유무

 

  “” 근로자의 정의 기준“,


 

사용자(대표)에게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업무지시를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를 제공한다면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로 보아야합니다.


 

등기임원 (감사등)이란 출퇴근이 자유롭고 실질 업무 전권을 가지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임원으로

 

임원 (이사)라고 하더라도 매일 정시에 출퇴근 하며 업무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합니다.

 

     

 ▶ 임원의 경우 

 

 

.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든 임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단 비상근 임원이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일때) 

 

 

. 고용, 산재보험

 

    임원은 고용,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됩니다.

 

     (단 명칭만 이사일뿐 실질 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 법인대표등 무보수 확인서



     -회사의 대표자가 근로소득 발생하지않으면 무보수대표이사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


    ★ 무보수 법인 대표자 확인서


         ① 사업장명,대표자성명,대표자주소,주민등록번호


         ②대표자 급여 미지급기간

         (단 급여 미지급 기간 정해져있지 않음 기한없음명시)


         ③가장 중요한문구

          ★ 추후 소득이 있음이 확인될 경우 ,상기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사유 발생일로 소급   취득할 것을 확인합니다


         ④ 첨부서류


            - 법인대표 무보수 이사회 회의록


            - 건강보험 무보수 확인서



            - 건강보험 상실신고서


            - 국민연금 무보수 확인서


           -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고서 

 

4.피부양자 등록요건중 부양조건

 

   ①.가족관계


    -   직장가입자의 가족관계 및 동거여부에 따라 부양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조부모),직계비속(자녀,손자,외손자),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며느리),형제자매에 해당된다.


   -   배우자는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피부양자격요건,,직계존속은 동거시 해당되지만,

        동거허는 형제,자매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자격


   -  자녀는 동거하지 않더러도 미혼인 경우,직계비속중 손자(외손자)는 동거시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비동거시는 부모가 없을시 해당


   -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동거시에 해당,비동거시는 자격 제외


   -  형제와 자매는 미혼으로 30세미만,65세이상으로 재산세 과표 1.8억 미만일 때 자격유지

 

  ②.재산 및 소득요건 (모든 소득)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을 경우 

      -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 (소득금액 500만원 미만일 것)

      -  년간소득합산금액 2,000만원이하일것 (약 월 167만원 이하)

      -  가족모두 재산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요건 9억원이하일 것

      -  가족모두 재산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3.6억원~9억원이하인 경우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것

      - 임대등록자 (세무서,지자체) :연간 1,000만원 미만 임대수입

      -  임대미등록자 (세무서에만 등록) :연간 400만원 미만 임대수입


            단 직장가입자 재산은 가족재산 합산에서 뺀다  

        

★★ .자격상실 신고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기한 ;퇴사일기준 다음달 15일까지

   - 퇴직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상실일 입력예시 :퇴사일이후 +1

      예) 630일퇴사 :상실일은 71

     *국민연금 상실부호 : 3 사용관계종료(퇴직시)

     *건강보험 상실부호 : 01 퇴직

     *건강보험은 연간 보수총액

     *건강보험 근무월수 : 하루라도 속하면 근무달로 포함

 

     *고용보험은 해당연도 보수총액,전년도 보수총액도 기입

        ※ 주의 : 고용보험은 상실부호 가장 중요 (실업급여 수급여부 결정 ) -

                      상실사유코드 (구체적  사유)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직장의료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1.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2.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3.신고절차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4.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건강보험료 =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0%(경감)]

    +소득월액보험료

 

5.혜택

 

-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6.자격취득 및 변동 안내

 

-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

- 임의계속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7.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 확대 안내

 

- 적용 대상자

- 임의계속가입(취득) 시작일이 2016.01.02. 이후였던 사람으로 시행일(2018.01.01.)

  에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국민연금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국가에서 75% 본인이 25% 연금보험료를 내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다

 

 

 

 

 

인정소득

 

연금보험료

 

지원희망횟수

 

본인납부액

지원금액

 

최대 70만원

 

15,750

47,250

(실업급여월보다

적을수 있음)

 

 

https://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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