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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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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다자녀,고교취업연계,희망사다리 1,2유형)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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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Ⅱ유형)=취업성공패키지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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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평생교육,산림복지,스포츠바우처,문화누리,농식품) 바우처 카드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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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카드,평생교육 바우처카드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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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개인)사업자 ,병원 경정청구 -세금환급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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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세금 환급)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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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연금,긴급복지지원 /저축지원(자립지원금)/각종공과금감면/재난적 의료비지원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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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노령연금)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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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육아 양육수당) 다자녀 출산 지원혜택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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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휴직 (출산)급여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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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자발적 퇴사자 제외) /예술인도 가능 /부정수급의 예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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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방법,임의계속가입자 및 과태료 (피부양자 조건), 계산법 ,산재처리방법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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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4대 사회보험 지원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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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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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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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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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퇴직연금- DB,DC,IRP)이란 (계산법),건설근로자 퇴직공제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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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세법개정안 ,종부세,취득세 ,양도소득세,부동산 중개수수료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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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증여세,법인세,종합소득세,4대보험 (세율표)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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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사업자등록및종류 /기업 각종 세금신고날짜및 주요업무(4대보험대상자등)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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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26일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사업주등 처벌강화)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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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된다고? 하반기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령 알아두세요~|작성자 고용노동부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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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류(정규직,계약직,일용직)-주휴-퇴직금-연차수당-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위반시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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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세제안내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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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노년 (고령자)고용창출 지원금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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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사업자 세무기장료 지원금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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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복지지원금(청년내일채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근로자휴가지원,희망키움통장(자립지원금)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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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지원금(비대면바우처서비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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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규직 추가 채용지원금(고용지원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사회보험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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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소상공인온라인지원)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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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출산)급여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10-25 18:13:50
  • 조회수 70

ㅇ육아 휴직급여란 ?


1.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


- 근로자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 육아휴직 종료후 최대 14일안에 신청 (1년지나면 지급제한)

- 최소단위 1~12개월

    

 

2.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최대 12개월)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함

(다만 근로시간이 6개월이 안되었을 경우 사업주는 거부할수 있음)

-피보험단위가 180일이상 이어야 함

 

3.신청서류


-유아휴직신청서 1

-육아휴직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임금대장,근로계약서등)1

-육아 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해당경우만)1

-같은 자녀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증명자료 (해당경우만)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1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부,모임을 증명할수 증빙자료 1

 

4.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사용시 ,

3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통상임금 80% 100%) 지급

 

 

 

구분

 

육아 휴직급여 지급율

 

부모중 한사람만 휴직시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 휴직시

 

- (첫번쨰) 통상임금 100%

- (두번째) 통상임금 100%

 

-부모 육아 휴직 촉진을 위한 매월 상한액 상향조정

-부모 모두 3개월 +3개월 육아 휴직급여 지원 신설 (0세이하 자녀)

 

() 1개월 +()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만 지원 (통상임급의 100%)

() 2개월 +()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만 지원 (통상임급의 100%)

() 3개월 +()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만 지원 (통상임급의 100%)

 

5.육아 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일반 육아 휴직급여 기준

1~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금액 150만원

 

6. 한부모 가족

 

 

구분

 

육아 휴직급여 지급율

 

3개월 육아 휴직시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12개월 육아 휴직시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7.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구분

 

 

육아 휴직기간

 

1~3개월

4~12개월

 

22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부모중 두 번째

22년에 육아휴직 시작하거나

21년 이전부터 육아휴직을 하고,22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기간이 1개월이상 남은 경우

57중 유리한쪽 선택






ㅇ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



1.출산전후휴가급여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다태아 일 경우 120)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다태아 일 경우 60) 이상이 확보되도


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2.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다태아 75)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3.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


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4.지급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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