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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평생교육,산림복지,스포츠바우처,문화누리,농식품) 바우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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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카드,평생교육 바우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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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개인)사업자 ,병원 경정청구 -세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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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세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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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연금,긴급복지지원 /저축지원(자립지원금)/각종공과금감면/재난적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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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연금,긴급복지지원 /저축지원(자립지원금)/각종공과금감면/재난적 의료비지원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10-30 17:50:54
  • 조회수 180

 

2022년 중위소득 100% 기준표

 

 

 

2022년 기초수급자 소득기준표


 

* 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금액


  -  생계,주거급여 : 6,900만원(대도시), 4,200만원(중소도시), 3,500만원 (농어촌)


  - 의료급여 : 5,400만원(대도시) , 3,400만원(중소도시), 2,900만원 (농어촌)


*수급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 위 공제금액 공제후 × 1.04%


[적용한도 * 생계.주거.교육: 1.2억원이내(대도시), 9,000만원(중소도시), 5,200만원 (농어촌)

                             

                   *의료급여 : 1억원(대도시) , 6,800만원(중소도시), 3,800만원 (농어촌)]


일반재산 : × 4.17%


금융재산 : × 6,26%


자동차 : × 100% 원칙이나 (아래 조항이면 제외)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가구


  - 개정 : 승용차 : 1600CC미만이고,10년이상또는 200만원미만 ,본인 및 가구원의질병,

         부상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 (신설) : 가구원이 6인이상이거나,3명이상의 자녀를 둔가구, 2500ㅊㅊ미만 7인승이상으로 ,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미만인 자동차

 

  - 개정 승합.화물차 : 1000CC미만이고,10년이상또는 200만원미만


▶ 생계,의료급여


    -개정 승용차 : 1600CC미만이고,10년이상또는 200만원미만

 

   - 개정 승합.화물차 : 1000CC미만이고,10년이상또는 200만원미만


   - 생계용 승합.화물차 


   -장애인(1~3)이 보철용,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차

                (2000CC미만 승용차,승차정원(7~10인승이하)승용차 ,

                 15인승 승합차,화물적재 1톤이하 화물차)


수급자재산범위 특례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가구)


  - 자동차 제외조건이상 차량 소유 없을 것


  - 생계,주거,교육급여 : 1억원(대도시 &금융재산 5,400만원이하) ,


                                 7,300만원(중소도시& 금융재산 3,400만원이하),


                                 6,600만원 (농어촌&금융재산 2,900만원이하)


   - 의료급여 : 8,500만원(대도시 &금융재산 5,400만원이하) ,


                     6,500만원(중소도시& 금융재산 3,400만원이하),


                     6,000만원 (농어촌&금융재산 2,900만원이하)

 

 

1.기초수급자란 (생계급여 ,의료급,주거급여,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기준임


    -주민센타 신청 매월 20일 지급 (신청일기준 소급적용 가능)

 

   - 기초수급자 증명서 발급

 

 

기초수급자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은 부양의무제 폐지

       (- 부양의무자 부부소득합산 1억원이상,재산 9억원이상시 부양의무로 수급자 탈락)

 

의료급여자는 부양의무제 유지 ( 추후 폐지가 되어야 할 부분)

 

 

생계급여 

 

   -65세이상고령자 ,중증(1~3)장애자,

      중증으로 근로능력이 없는자 (진료 병원 전문의 확인서)


   - 전입 가구수 기준 (중위 소득 30%)


   - 생계급여 지원액 (2인기준 22년예시) =

       978,026-소득인정극금액인정액(기초연금,국민연금) =지급액


  - (: 부양의무자 부부소득합산 1억원이상,재산 9억원이상시 부양의무로 수급자 탈락)



의료급여


   - 전입 가구수 기준 (중위 소득40%)


   -각종초음파,인프루엔자 간이검사,척추 MRI등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 지원 법제화 추진중


   - 부양의무자는 (,사위,며느리,아들) -아들부부 (재산+소득) ,딸부부 (소득만)


   - 부양의무자 가족수 부부소득증 (자녀교육비,월세 공제) 중위 소득 100%이하 일때만

            부양의무 없음


주거급여


  - 전입 가구수 기준 (중위 소득 46%)


  - 취업전 자녀 독립시 분리 주거급여 지급






☞ 주거급여 예시(중위소득 45%이하자) 2022년부터는 중위소득 46%이하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5만원일때

20,000,000× 0.04= 800,000원 ÷12달 =66,666원 + 월세 25만원 이게 계산법입니다


위표  1인가구 1급지 (서울)  최대 327,000 원이 실제 들어옵니다


교육급여


  - 전입 가구수 기준 (중위 소득 50%)


  - 저소득층 자녀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 활동 지원비

 


2.차상위 계층


  - 전입 가구수 기준 (중위 소득 50%)


  -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재활,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3.한부모가족


  ①한부모 및 조손가족


   - 아동나이 만 22세미만


   -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52%이하


   -  한부모 증명서만 발급대상 중위소득 60%이하

 

 ② 청소년 한부모

 

  - ,모의 연령이 만 24세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 복지급여 지급기준 : 중위소득 60%이하


  - 한부모 증명서만 발급대상 중위소득 72%이하

 

 

 

 

4. 장애인 연금

 

  - 18세이상 중증장애인 (장애 1~2급과 2개이상 장애를 가지면서 그중 하나 3급인 경우)

       소득 하위 70%이하 


  -  장애인연금과 기초생계급여 동시에 받을수 있음


  - 22년 가구기준 소득     (단독가구 136만원,부부가구 228만원)


 

 


5.긴급복지지원제도


   - 전입 가구수 기준 (중위 소득 75%)


   - 주소득자 사망,실직,행방불명,중한질병,구치소감금등


    - 방임,학대,유기,가정폭력,성폭력,화재,경매등으로 주거지 상실등


   - 신청승인되는 날 매월 동등한 날짜에 지원금 통장 입금


   - 1개월부터 ~최대 6개월 처한 위급상황에 따라 차등기간 지급


    - 지원 받은후 원상회복이 안되면 추가로 3개월후 재 심사 지원가능(서류등 재 제출)


  -전입 가구수 기준 (중위 소득 30%) -생계급여 지원액(2인기준 22년예시) = 978,026원 지원





6.수급자 근로 (사업)소득   공제표







7.기초수급자 소득제외





◆  수급자 기타 복지지원  ◆

 

1,장례비(장제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의료)는 장례가 모두 끝난 후 고인분 관할주소지 읍..동사무소,


     구청이나 민원24에서 장제급여 신청을 하시면 약 80만원의 장제비를 돌려줌

    

          (지자체 차이 있을수있음).


-서류 사망진단서,장례치른 영수증,지급받을 통장사본,신분증



2. 우체국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공익형 상해보험).


-보험료는 본인부담 한번만, 보험기간은 1년만기(만원부담), 3년만기 (3만원부담) . 나머지


     보험금은 우체국에서 부담   -세대주,자녀포함 모든가족 1인 1구좌씩


- 만기시에는 만기급부금으로 환급까지 가능합니다.

 

- 보장


유족 위로금 -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시 2000만원


재해입원금 - 재해로 인해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시 입원비 1만원

                   (1일당 3일초과. 120일한도)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해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1회당, 110, 220, 330, 450, 5, 100)

 

- 청약시 구비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3. 통신요금 감면 (가입 통신사 신청)

 

-기초연금 자 : 최대 월 11,000


-생계,의료급여자 : 26,000원 기본감면 추가통화료 50%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교육,차상위계층,장애인,유공자 : 11,000원 기본감면 추가통화료 35%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수급관련,증명서 각 통신사 대리점이나 본사

 

 - 기초연금수급자 통신비 기본료및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신설


4.재난적 의료비지원 (본인부담상환제)



 

♣적용방법  (2021.1.1.~2021.12.31.(진료일 기준)

상한제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584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84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음

○ 상한제 사후환급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환급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전(’22년 7월):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84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후(’22년 8월) : ’21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결정한

      본인부담상한액과 최고상한액(584만원)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



  


 - 입원진료(모든질병),와 희귀성 중증질환(뇌혈관,,희귀질환,중증화상,중증 난치질환)


   - 1인 최대 3,000만원이하

 

  - 재난적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 15% 초과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 100만원 초과시 80%지원


 - 중위소득 50%이하자 -본인부담 200만원초과시 70%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자본인부담 연간소득 15% 초과시 60% 지원


 -  중위소득 200%이하자본인부담 연간소득 20% 초과시 50% 지원 (개별심사 필요)

 

5.전기세,도시가스,TV수신료,연료비(연탄,등유등),수도세 할인

 

대가족(다자녀) ,출산가족 : 전기요금 최대 월 16,000원 감면

 

차상위계층 :


-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여름철 (6~8) 월최대 10,000원 감면


- 도시가스


(차상위자활,장애,본인부담경감,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

* 취사.난방용 동절기 (12~3)은 월 12,000/기타월은 3,300원감면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자)

* 취사용 420

* 취사.난방용 동절기 (12~3)은 월 6,000/기타월은 1,650원감면

 

- 지역난방비 : 차상위계층 모두 월 5,000원 감면


- 수도세 감면 지역 상수도본부에 따라 다름


기초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여름철 (6~8) 월최대 20,000원 감면

    

 - 도시가스 * 취사용 1,680

     * 취사.난방용 동절기 (12~3)은 월 24,000/기타월은 6,600원감면


  - 지역난방비 : 10,000원 감면 

 

  - 수도세 감면 지역 상수도본부에 따라 다름


  - TV 수신료 면제

 

기초수급자(주거급여,교육급여)


  - 전기요금 월 최대 10,000여름철 (6~8) 월최대 12,000원 감면

    

 - 도시가스 

                    *취사용 840

  

                * 취사.난방용 동절기 (12~3)은 월 6,000/기타월은 1,600원감면


  - 지역난방비 : 10,000원 감면 

 

  - 수도세 감면 지역 상수도본부에 따라 다름



장애인


  -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여름철 (6~8) 월최대 20,000원 감면

   

  - 도시가스 * 취사용 1,680


                  * 취사.난방용 동절기 (12~3)은 월 24,000/기타월은 6,600원감면


  

  - 지역난방비 : 5,000원 감면

    

  - 수도세 감면 지역 상수도본부에 따라 다름

 

  - TV 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에 한해 면제

 

보훈대상자


  -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여름철 (6~8) 월최대 20,000원 감면

    

 - 도시가스 * 취사용 420

                 * 취사.난방용 동절기 (12~3)은 월 6,000/기타월은 1,650원감면

    

- 수도세 감면 지역 상수도본부에 따라 다름




 

         ★★★     국가 저축지원   ★★★


               - 주소지 관할읍면동 주민센타(행정복지센타) -

 


1.세대주


  ① 희망키움통장 (22년 가칭 : 희망저축계좌 ) 3년형

 

      - 기초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근로조건

 

     -  본인 적립금 (5/10만원) + 정부지원금 (근로장려금) 매월 30만원지원+ 이자 = 최대 7배정도


     - 3년후 탈수급 조건 //탈수급 안될시 원금 +근로장려금 5%만 +이자

 

 

희망키움통장 (22년 가칭 : 희망저축계좌 ) 3년향

 

     -  기초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차상위) : 근로조건

 

    -   본인적립금 (10만원기준 ) +정부지원금 10만원+ 이자

       

   -   자립역량교육 4+상담사례관리 6

 

   -   탈수급 조건 없음


 

2.보호아동 저축지원 (자립지원금)


  -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가난의 대물림 방지)


  - 기초수급자아동 (12~17)


  -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등 보호중인 아동

 

지원금액


5만원 저축시 (21년 월 5만원지원, 22년 월10만원 지원)

 

만기시 사용방법


  - 18세후 특정자립용도

     ( 대학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창업자금,주거마련,의료비,결혼자금등


  - 24세 도달시 사용용도 제한없음

 


    

3.청년내일저축계좌 (중소기업지원 청년채움공제라 중복가능)


  - 연소득 2,400만원이하 저소득 근로청년들     

 

 

지원대상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34(수급자,차상위 15~39세까지 )

-근로,사업소득 :연간근로소득이 600만원초과~2,40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면제)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대도시 3.5억원,중소도시 2억원,농어촌 1.7억원이하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10만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만기수급액

-3년만기후 (본인 360만원 +정부지원 360만원 +이자수급)

-3년만기후 (본인 360만원+ 정부지원1,080만원+이자수급) -수급자,차상위

 

      

가입자격 (수급자증명서 )

 

 

중위소득

 

급여종류(가구)

모든연령

청년 (15~39세이하)

내일키움

통장

희망키움

통장

희망키움

통장

청년희망

키움통장

청년저축

계좌

 

50%이하

 

 

차상위자 가구

 

 

가입해당

 

가입해당

교육급여수급자

 

 

가입해당

 

가입해당

 

46%이하

주거급여수급자

 

 

가입해당

 

가입해당

 

40%이하

의료급여수급자

 

가입해당

 

 

30%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가입해당

 

가입해당

 

 

자활근로사업참여자

가입해당

 

 

 

 


 

지원내용 및 받을수 있는 조건


 

구분

내일키움

통장

희망키움

통장

희망키움

통장

청년희망

키움통장

청년저축

계좌

본인저축

 

5/10/20만원

5/10만원

10만원

본인저축금액무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10만원

 

정부지원

본인저축액

1:1매칭

가구소득비례

(평균360,000)

본인저축액

1:1매칭

청년소득비례

(평균377,000)

본인저축액

1:3매칭

3년평균 수급액

(본인10만원저축

,3,600만원포함)

 

(평균) 1,537만원

(최대) 1,620만원

+이자

 

 

(평균) 1,728만원


(최대) 2,819만원

+이자

 

720만원+이자

 

 

 

(평균) 1,789만원


(최대) 2,369만원

+이자

 

1,440만원+이자

 

지원조건

 

-탈수급

  (생계.의료)

-취업,창업조건

-대학교입학,복학

-국가자격증취득

 

탈수급(생계,의료)

-자립역량교육

   4회이수

-사례관리

    6회이수

탈수급(생계)

-자립역량교육

   3회이수

-국가자격증취득

환수(해지)

정부지원금 없음

 

- 통장만기시 지급요건미충족 .적립중지없이 6개월본인 저축 미납

- (적립중지없이) 연속6개월 근로소득미달 또는자활근로사업6개월 미참여

- 지급요건 충족전 본인사망,압류,가압류,본인포기,사용용도 미증빙

- 일부 지급해지후 재가입했으나 탈수급 못할 경우


  

    ** 주민센타 신청숭인후 하나은행 통장 개설


       (차후  추가혜택 : 매월40만원씩 최대 2960만원 1.5% 대출가능)





  ※ 요금감면 홈페이지 일괄신청 정부 24 ”/ 모바일 요금감면 일괄신청 ” /주민센타 신청

 

   ※ 도시가스 : 해당지역 도시가스 회사 지역별 콜센타


  ※ 전기요금/TV수신료 : 한국 전력공사 123


  ※ 지역난방비 : 1588-2488


  ※ 수도세 : 각지역 상수도 사업부 콜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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