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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고용정책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다자녀,고교취업연계,희망사다리 1,2유형)

2021-11-22

관리자  |  2021-11-22  |  조회수 : 25

  관리자   2021-11-22   25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Ⅱ유형)=취업성공패키지

2021-11-08

관리자  |  2021-11-08  |  조회수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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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평생교육,산림복지,스포츠바우처,문화누리,농식품) 바우처 카드

2021-11-07

관리자  |  2021-11-07  |  조회수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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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카드,평생교육 바우처카드

2021-11-02

관리자  |  2021-11-02  |  조회수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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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개인)사업자 ,병원 경정청구 -세금환급

2021-10-31

관리자  |  2021-10-31  |  조회수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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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세금 환급)

2021-10-31

관리자  |  2021-10-31  |  조회수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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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연금,긴급복지지원 /저축지원(자립지원금)/각종공과금감면/재난적 의료비지원

2021-10-30

관리자  |  2021-10-30  |  조회수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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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노령연금)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2021-10-28

관리자  |  2021-10-28  |  조회수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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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육아 양육수당) 다자녀 출산 지원혜택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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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휴직 (출산)급여

2021-10-25

관리자  |  2021-10-25  |  조회수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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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자발적 퇴사자 제외) /예술인도 가능 /부정수급의 예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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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방법,임의계속가입자 및 과태료 (피부양자 조건), 계산법 ,산재처리방법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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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4대 사회보험 지원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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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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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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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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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퇴직연금- DB,DC,IRP)이란 (계산법),건설근로자 퇴직공제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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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세법개정안 ,종부세,취득세 ,양도소득세,부동산 중개수수료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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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증여세,법인세,종합소득세,4대보험 (세율표)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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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사업자등록및종류 /기업 각종 세금신고날짜및 주요업무(4대보험대상자등)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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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26일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사업주등 처벌강화)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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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된다고? 하반기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령 알아두세요~|작성자 고용노동부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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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류(정규직,계약직,일용직)-주휴-퇴직금-연차수당-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위반시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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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세제안내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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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노년 (고령자)고용창출 지원금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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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사업자 세무기장료 지원금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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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복지지원금(청년내일채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근로자휴가지원,희망키움통장(자립지원금)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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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지원금(비대면바우처서비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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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규직 추가 채용지원금(고용지원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사회보험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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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소상공인온라인지원)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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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Ⅱ유형)=취업성공패키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11-08 15:50:41
  • 조회수 95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11[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률]에 근거한

       한국형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가 시행됩니다

 

1.국민취업지원제동의 운영방향


- 저소득 구직자등 형 유형 대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지급


- 일경험 프로그램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에 강화를 통해 취업 장애요인별

        맟춤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구체적인 구직활동 부여하고 이를 모니터링


-구직활동 성실히 의무이행자에 한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의무 불이행시 수당지급제한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3회이상 수당 지급 중단시 수급권 소멸)


-기존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취업지원제도로 운영


 

2.지원대상    

 

 

구분

유형

유형

 

대상

-요건심사형:15~69세 구직자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재산4억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최근 2년이내 100일또는 800시간이상)

-선발형:요건심사형중 취업조건 충족하지 못한자

(단 청년(18~34)은 중위소득 120%이하,취업경험무관

-저소득층 :15~69,중위소득 60%이하 ,

,250만원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정계층 ,영세자영업자등

-청년 : 18~34

-중장년:35~69,중위소득 100%이하

내용

-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 및 취업서비스제공

-취업활동비지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제공

 

 

* 특정계층 *


-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여성가장,결혼이민자,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

    신용회복지원자,위기청소년,FTA피해실직자,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중 취업대상자,미혼모(),한부모가족,구직단념청년,

    영세자영업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집합금지,제한업종 종사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수 없는 (유형)


- 학업등으로 취업이 즉시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상인 자

 

 

3.신청 및 접수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타나 온라인 https://www.work.go.kr/kua 

       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기관에 신청


- 증빙서류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원,실종신고서 .특정계층 관련추천서나 확인서 ,

     소득,사업확인자료

 

4.지원절차 (유형) 예시


- 워크넷 구직신청 ,고용취업지원신청서 수급자격 결정,통보 (1개월이내 +7)

   취업활동 계획수립 구직촉진수당 (14일이내)구직활동(2회이상) 2~6회차지급

      사후관리 (미취업,취업자)



5.기본의무와 의무위반의 결과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기준

 

 

부정수급유형

-취업예정또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은 경우

-타인의 명의 도용 수급받은자

-취업지원,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이행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자

-구직 촉진수당 지급 주기중에 소득지급액 (2150만원)이 초과했는데도 신고 불이행자

-취업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자

 

제재기준

-부정하게 지급받은 수당 전부 반환명령

-부정수급액과 도일한 금액 추가징수

-부정수급일이후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한자와 공모자 1년이하의 징역,1천만원의 벌금

-부정수급자 재참여기간 5년적용

 

 

 

6.신청에 대한 통지,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 참여를 신청한날로부터 고용센타는 1달이내+7 ,수급자격인정 또는 불인정 서면으로 통지 의무


- 이의신청은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내 고용센타를 경유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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